檢證 中國經濟, WTO 加盟 3周年(上)

<外資 開放, 不透明한 法이 運用의 壁>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맹해 12월21일로 만 3년이 된다. 이 3년 동안 중국의 무역 총액은 급속히 확대하고 외자진출도 증가해 유통 및 금융분야의 개방도 본격화 했다. 세계의 성장엔진으로서 중국 경제에 기대가 높지만,외자가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 되었다 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향후의 대외 개방의 문제를 검증한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유통기업. 11일 소매업에의 외자 규제 철폐에 앞서 합작 상대의 국유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현재의 출자비율을 49%에서 약 70%로 높일 방침을 결정했다.商務省이 정한 <합작기업의 주식 매각시에는 파트너가 우선 매입권을 갖는다>라고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작상대와 調整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에 상대의 국유기업은 주식의 賣却處는 공개 입찰로 결정한다 라고 했다. <국유기업이 주식을 매각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를 움직임이다. 이 정보를 입수한 별개의 대형 국유 유통기업이 현재 應札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지점 신설을 좀체 허가해 주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일본은행의 간부는 한숨을 쉰다. 토쿄미쯔비스(東京三菱)은행에 허가한 新지점은 합작한 1996년4월 이후로 天津뿐이다. 미즈호 코페레이트은행은 無錫에서의 지점 개설이 却下 되었다. 일본 대형 4대은행의 중국에서의 지점수는 각각 4-5개소에 불과하다.
외국은행은 지점개설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WTO 가맹시의 공약과는 별개로 중국정부는 외국은행에 <1년에 1지점>이라고 하는 <內規>를 적용. <많은 외국은행이 인민元업무를 시작하면 現預金이 외국은행으로 유출. 국유 상업은행은 불량채권을 낮출 수단이 없어져 금융위기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경제학자인 吳敬璉)라고 해, 당국은 외국은행의 사업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인허가 권한의 불투명한 운용은 커다란 진입 장벽 이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주,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 3사에 현지 법인 설립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 라고 전했다. 3社가 최초에 신청한 것은 6월로 연장은 3번째이다. 문제인 것은 연장한 이유가 <서식이 규정과 다르다> 등 허가 조건과는 관계 없는 점에 始終一貫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외자의 對중국 직접 투자액은 535억 달러로 전년 대비로 1.5% 증가해 이젠 세계최대의 외자 도입국이 되었다. WTO 가맹으로 <이전보다 사업하기 쉬워졌다>라고의 소리도 많지만, 진출 조건이 애매하거나 별개의 규제가 생겨 났거나 해서 장벽도 적지 않다. 사업기회를 찬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기업의 압력도 있다 라고 여겨진다.
내년 1월부터 가솔린 등 석유제품의 도매업이 개방 되어 外資가 중국에서 주유소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허가의 상세 기준의 작성에 관계한 것은 국유석유 대기업인 중국석유와 중국석유화공의 2社라고 한다. 인가 기준을 경쟁상대가 만들다니...
일본계 석유회사의 주유소 출점의 기세도 차가워진 낌새이다.
국제협력은행이 11월에 정리한 일본의 제조업 939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유효 회답률 63.4%)에서는 중국시장의 과제로서 <법제도의 운용이 불투명>이 63.4%로 1위. <지적재산권보호가 불충분>이 52.0%가 그 뒤를 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도입이후, 중국은 外資를 지레대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경재력이 약한 국유기업을 끌어 안으면서, 외자를 자유롭게 활동 시키는 것에 두개의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 중국에 세계표준이 통용하는 날이 올 것인가? WTO 가맹 3년이 지나도 아직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역시 對중국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모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검증 중국 경제, WTO 가맹 3년(下)>를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