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의 중국 경제는

<과열은 일시적,안정 유지>
경제 과열이 걱정되는 중국. 2004년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의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성장률에 머물렀지만,여전히 과열 재연과 강제착륙(Hard landing)에의 경계감은 사라지지 않는다.세계가 주목하는 중국경제의 행방을 淸華대학의 胡 鞍鋼 교수에게 물었다.

Q.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2004년의 경제성장율이 9%정도로 2003년도의 9.3%을 약간 밑돌 것이다 라고의 예상을 발표했다.
03년의 성장율은 당초는 9.1%로 발표 되었고,그 후에 9.3%로 수정 되었다. 04년도 당국의 전망은 약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는 9.5% 정도라고 보여 진다.
현재의 중국에 있어 9%대의 성장은 적정한 수준으로 결코 과다한 수치는 아니다. 중국의 잠재적인 성장은 9.5%전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작년의 전반은 투자가 급속히 신장하여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이상 상황이었다.
해외의 전문가 중에는 중국 정부의 대응이 뒷북을 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확실히 작년의 1/4분기는 투자가 과열하여 정부는 4월을 지나면서 계속하여 억제책을 명확히 했지만,실제는 03년11월에 정부가 개최한 회의에서 일련의 긴축정책을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다.
溫家寶 수상은 좀더 빠른 단계로부터 경제의 과열 징후를 알아 채고 있었다. 03년에 경제학자를 소집한 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직후에 신형 간염인 SARS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책 강구가 11월로 늦쳐진 것이다.

Q. 이전의 중국 경제는 건전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인가.
작년 정부 목표와 실제의 숫자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빼면 거의 목표 범위내에 들어 간다. 성장률도 당초 목표의 7%는 상당히 신중한 숫자 였고 물가상승은 주로 식료품의 폭등이 원인이다. 이것을 빼면 인플레율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고 소위 강제착륙의 걱정은 없다. 정부는 <안정.건강.지속>이라고 하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계속하여 안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최근의 논문에서는 중국경제의 변동은 일정의 주기가 있다 라고 주장되어져 있다.
5년에 한번,공산당 대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당대회에서는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새로운 리더가 선출 되어 새로운 號令과 노력 목표를 결정한다. 2002년에 열린 제16차 대회에서는 20년까지의 성장목표가 제시 되었다. 지방은 목표를 누구보다도 빨리 달성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 과열을 부른다.

Q. 정부는 금년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국채의 대량 발행으로 적극 재정 노선을 전환하는 것을 결정했다. 경제가 감속할 염려는 없는가?


중국은 아시아 통화위기의 다음해인 1998년부터 일관해서 적극 재정을 계속하여,재정적자가 매년 늘어 왔다. 90년대 전반의 GDP에 상당 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은 1.1%였지만,03년에는 2.4%로 상승했다.
금회의 정책전환은 재정을 균형 시켜 적자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긴축 정책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실시하고, 그 후의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Q.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농업진흥과 실업대책이다. 작년은 오랜간 만에 풍작으로 농민의 수입이 증가 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농촌의 재정 지원과 공공 서비스의 충실,인프라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농민의 받침대로서 도시에서의 고용기회를 더 증가시킬 수단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胡 鞍鋼(코 안코우) 교수?
국제정세로부터 국내의 부패 방지까지 다방면에서 중국 정부에 조언. 5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