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武事件이 묻는 株式會社의 本質

<上場企業은 公開가 前提 / 社說에서>
西武(이하,세이부)그룹을 이끈 堤 義明(쯔즈미 요시아키) 코쿠도(세이부 그룹 母회사)의 前회장이 코쿠도 보유의 西武鐵道(이하,세이부철도) 주식을 둘러싼 증권 거래법 위반 용의로 동경 지검에 체포 되었다.
容疑는 2건이다. 코쿠도가 실제로는 세이부철도의 발행주식의 64%를 갖고 있었음에도 세이부철도 사장들과 공모해서 일부를 은폐하여 유가증권 보고서에 43%라고 거짓으로 보유 비율을 쓴 허위 기재 용의이다. 그것과 거짓 숫자를 기재한 보고서를 세이부철도가 계속적으로 제출 해 왔다 라고 하는 <업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코쿠도 보유의 세이부철도 주식을 판 <인사이드 거래> 용의이다.
세이부철도의 대주주 10社의 보유분이 실제로는 동경 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인 80%를 넘는 것이 발각 되는 것을 염려하여 코쿠도는 상장 유지를 위해 작년 8월-10월에 거래 기업 등 72社에 보유주식 합계 약7천만株를 팔았다. 검찰은 이 중에 10社分 1,800만株에 대해서 직접 판매 교섭을 하는 등 提 前회장이 깊게 관여 했다 라고 해서 체포 하기로 했다.
이런 종류의 범죄 수사에서는 부정에 관련한 기업 간부를 모두 체포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을 막아 진술을 받는 것이 통상의 수법이지만 이번에는 提 前회장 1인만을 체포 했다. 검찰은 2건의 위법행위는 모두 提 前회장이 주도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행했다 라고 판단 했다고 보여 진다. 提 前회장의 경영,기업지배의 특이성이 공개롭게도 부상한 모습이다.
상장 기업은 투자가에 대해 기업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기업과 주식 시장이 신뢰 되어지기 위한 최저의 조건이다. 세이부그룹은 기본적인 대주주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했다. 이 범죄를 보면 提 前회장이 주식 공개의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 하고 있었던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提 前회장에게는 위법행위에 의해 비밀을 하기까지 지키지 않으며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라고 한다. 그것은 세이부철도에 대한 모회사 코쿠도의 지배권 이었다. 상장기업의 지배 문제는 니혼방송을 둘러싼 라이브도아와 후지텔레비젼의 대립에서도 제기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提 前회장은 룰을 어겨 상장기업을 지배하려고 했다. 이는 논할 가치 조차 없다.
그렇게 까지 해서 자회사 지배를 목표로 한 배경에는 세이부그룹이 갖고 있는 거액의 토지 자산의 존재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 현재 그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시가로 1조엔(10조원)을 휠씬 넘는다 라고 한다.
작은 모회사가 큰 자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자산을 지배하고 그것을 대대로 계승하는 것이 세이부流(세이부式) 경영의 핵심이었다. 상속세의 부담을 극력 가볍게 하고 지배의 도구인 주식을 흩어지지 못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코쿠도를 극단적으로 과소 자본으로 하여 대부분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했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提 前회장 명의의 코쿠도 주식은 36%에 지나지 않지만, 선대의 康次郞씨의 의도는 名義 주식을 포함 90%의 주식을 지배해서 提家의 지배를 계속하는 것 이었다. 엄청난 재산과 독재자에 의한 특수한 상속 대책의 파탄 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드문 범죄 이다.

그러나, 세이부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내는 데에는 그 특수성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토지 자산에 의존해온 것은 세이부그룹만이 아니고 바로 10년 전까지는 일본의 대다수의 기업에 있어 토지는 다른 어느 경영자원 보다 가치가 있었다. 그 토지에 의존한 경영이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支配>를 둘러싼 애매함이 일본의 기업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세이부철도의 지배 실태를 감춘 提 前회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얄궂게도 채권자인 은행 주도의 <세이부그룹 경영 개혁 위원회>가 진행하는 <개혁> 작업의 불투명함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위원회의 중간 보고에서는 코쿠도가 갖는 우량 자산을 세이부철도와 프린스 호텔과 합병시켜 최대 2천억엔의 증자를 실시해 再상장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한다. 개혁위원회는 <세이부그룹은 채무 초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상장회사 였던 세이부철도뿐만이 아니라 코쿠도로부터도 提 前회장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위원회의 정당성의 근거는 코쿠도와 세이부철도의 이사회로부터의 위촉이다. 하지만, 이사회를 선출한 주주의 대다수는 명의 주주로 진짜 주주가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알지 모르는 채이다. 이대로는 개혁위원회의 정당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그 개혁위원회는 코쿠도의 진짜 주주가 누군가를 전혀 구명하려 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의 근간에 관한 문제에 메스를 가하려고 하는 중이다. 진짜 주주의 구명을 포함해서 투명성 높은 세이부그룹의 경영 개혁을 기대하고 싶다.
원래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자를 무리하게 불명확하게 한 것에 발단 하고 있다. 그 결말이 새로운 불투명감을 낮아서는 곤란하다. 사건을 계기로 주식회사의 본질을 묻는 본격적인 議論이 시작 되기를 바란다.

◈ 세이부그룹 ?

-그룹기업 수 : 135社
-그룹 종업원 : 30,000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