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管理는 萬全을 기하고 있는가?

<司令塔, 東京에 集中이 問題>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한 긴급 사태에의 대처이다. 10년 전의 阪神 대지진과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는 정보 수집과 初動의 구원 태세를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정말로 유효한가 어떤가는 위기를 맞아 보지 않으면 모른다. 首都 直下型의 지진이 일어나 東京이 파괴 된다면…<모든 사령탑을 잃는다>라고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20**년 수상 관저에서 집무중의 수상에 내각 정보수집센터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 왔다. 수도권의 공항과 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이어지고 정부기관에도 복수의 폭탄이 공격 당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된 것이다. 수상은 관저 5층의 집무실 옆의 긴급용 엘러베이터에 올라타 지하의 <관저 위기관리센터>로 직행 했다.
24시간체제로 경계에 임하고 있는 센터내의 정보 수집실에는 각 省廳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피해 상황이 쇄도했다. 제1보와 동시에 설치한 <관저 연락실>은 10분 후에 <대책실>로 승격. 관료가 계속해서 센터에 도착하고 시찰 중이었던 방위청 장관은 헬리콥터로 관저 옥상에 내렸다. 수상은 <조직적인 테러>라고 인정. 임시 각료회의를 거쳐 정부의 대응본부가 가동 하기 시작 했다.
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대규모 테러,수도 직하형 지진 등의 화재. 이러한 긴급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기관리센터는 1997년에 생겼다. 2002년의 신관저 완성에 맞춰 설비가 증가 되어 최신의 통신 수단을 갖춘 대책본부회의실,오퍼레이션 룸,정보 수집실 등으로 되어 있다.
관저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는 복수층으로 분리되어 강한 콘크리트로 핵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 기능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
수상과 각료들의 긴급시 행동은 2003년 11월에 작성한 3개의 매뉴얼을 축으로 진행한다.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정부의 初動 대처 체제에 관해서는 각 省廳으로부터 내각 정보 조사실에의 정보 제공과 위기관리센터에의 요원파견,안전보장회의 개최와 대책본부의 설치 등의 방법과 순서를 정한다>.
각료회의에서 양해한 <각료의 참석 등에 대하여>는 각료를 긴급 소집하는 경우의 기준을 명시. 관저가 사용불능의 경우는 1)내각부(중앙청사 5好완 방재 A회의실, 2)방위청(본청사 A동 지하의 중앙지휘소), 3)立川광역방재기지(재해대책본부 예비시설)의 순서로 긴급대책본부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방장관이 결정한 <初動 對處體制 實施 要綱>은 實動 부대가 되는 각 省廳의 국장급에 의한 긴급 소집팀의 활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원자력 재해,대량 살상형 테러,불심 선박 등 2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응해서 팀에 추가되는 요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이 매뉴얼 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작년 10월의 新潟(니카타)縣의 지진에서는 발생 직후에 小泉 수상에 제1보가 들어 갔다.
그러나 詳細는 불명하기 때문에 수상이 외출처로부터 관저로 돌아온 시간은 약 1시간 후였다. 관저는 익일 아침까지 수상도 관방장관도 부재 였다.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경제도 포함한 모두가 2km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의 石井一씨는 올 1월의 중의원 예산 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 했다. 村田 방재 담당상은 <중심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立川에 있는 광역 방재기지가 있다>라고 대답했지만,石井씨는 <긴급 피난적인 副首都>창설을 제안. 수상도 <東京을 대체할 수 있는 위기관리 도시가 있는 편이 좋다>라고 답했다.
石井씨가 중심이 되어 금월 9일에는 초당파의 <국가 위기관리 도시 추진 의원 연맹>의 발기인會를 개최. 자민당의 久間 총무회장,靑木 참의원 회장, 古賀 전간사장,민주당의 전대표 등이 출석 했다.
< 阪神 대지진도 新潟 지진도 동경 이라고 하는 사령탑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 했다. 위기는 동경에 오고 있다>라고의 관점으로부터 副首都의 후보지를 年內에 선정 하도록 손을 써 갈 방침이다.

<前 내각위기관리監 杉田씨에 듣는다>

Q. 위기관리의 중점은 어디에 있는가?
阪神 대지진의 교훈은 정부의 初動, 특히 피해 파악의 늦음이다. 省廳마다 보고가 올라가 수상 관저가 긴급사태라고 인식한 것은 상당히 늦었다. 경찰,소방,자위대의 횡적인 연락이 없어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위기관리監에 정보를 집약하고 관계 省廳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初動의 數時間>이라고 하는 의식을 철저히 했다.
Q. 미국의 동시테러,東시나海 불침船 사건 등에서 확실히 대응 할 수 있었습니까?
初動은 빠르게 대응 했다. 물론 만점은 아니다. 재해 현장을 관저에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제도가 생겨도 사람이 교체되면 의식도 변한다. 평시의 훈련과 부단한 운용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Q. 미국에 어느 정도 따라 붙었다고 봅니까?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는 재해가 일어나면 강력한 권한과 거액의 예산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며, 省廳 횡단에 의한 상설의 전문가 팀이 바로 피해지역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가.
Q. 위기관리 도시의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立川광역방재기지만이 아닌 수도권에는 보다 복수의 백업 시설이 있다. 강고한 구조와 지진에 상관없는 시스템을 갖춘 관저가 기능하지 않게 되는 사태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미사일 공격 등 모든 케이스에 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요체이다.
Q. 총리 부재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지휘는?
總理=>官房長官=>財務相=>總務相=>農相=>産經相의 順序이다.

☞.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체제(규정 및 매뉴얼)>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확인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 하다.
<사람은 일어난 것으로 비난 받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것에 어떻게 대응 했는가? 로 비난 받는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명심해야 할 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