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滯 脫却後도 構造改革은 必要
<社說에서>
政府.日銀이 한결같이 景氣가 <停滯>를 탈출(脫却) 했다 라고의 견해를 명확히 했다. 미국 경제가 상승 하고 수출이 好轉 하는 한편 기업 부문의 好調가 家計에 파급하는 好循環의 싹도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안정된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경제 구조개혁을 빠뜨릴 수 없다. 경기가 上向 한다고 해서 개혁 조치를 완화 해서는 안 된다.
9일에 발표한 8월의 월례 경제보고에서 정부는 경기의 基調 판단을 상향 수정하고 竹中 經濟財政擔當相은 <경기는 정체적 상황을 탈피(탈각)하고 있다>라고 발표 했다. 福井俊彦 日銀 總裁도 같은 날 <정체를 거의 벗어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02년1월을 저점으로 경기 회복을 향한 일본경제는 작년 4-6월期부터 완만한 조정에 들어가 경기는 소위 <정체의 상태>에 있었다.
2002년부터의 경기 회복 국면은 <雇用,設備,債務>의 3개의 過剩을 구조조정 등으로 해소하여 설비 투자가 크게 신장 했다. 한편,고용 환경의 악화와 임금 억제에 의한 소득의 신장 둔화로 가계 부문의 개선은 늦어지고 있었다.
이번 정부.日銀이 <정체 탈피>의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고용 정세의 好轉과 소득의 증가로 개인 소비에도 든든함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있다. 겨우 기업 수익 회복의 好影響이 가계 부문에 미치기 시작 했다 라고 하는 견해 이다.
더욱이 감속의 염려가 있던 미국 경제가 기세를 회복하여 수출 환경이 개선 되어 진 것도 크다. 美연방 준비이사회(FRB)도 9일의 금리 인상후의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하락 국면을 벗어나 순조로운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의 인식을 표명 했다.
정부가 이 타이밍에서 경기 판단을 상향 수정한 것에 대해서 총선거(郵政民營化의 부결에 따른 국회 해산으로 9월11일 총선거 실시)전에 고미즈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 한다 라고 하는 <定置 判斷>이 있다 라고의 견해도 있다. 확실히 IT(정보 기술)분야의 재고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보다도 신중하게 보는 민간 경제 전문가도 있다. <정체 탈피를 현재 완료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福井 日銀 총재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定義도 애매한 정체 탈피의 판단 자체가 어려운 면도 있다.
물론 정체를 탈피해도 일본 경제의 전망(장래)은 덮어놓고 무조건 좋아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버블 붕괴 후에 민간의 구조 개혁은 진행해 왔지만 재정적자의 확대,사회보장 부담의 증대 등 공적 부문의 개혁은 늦어지고 있다. 곧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드는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성장을 계속 하는 데에는 경기가 오름세인 지금이야 말로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