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vey L.Pit 前 미국 SEC 위원장
<證券市場 改革의 好機/日本版 SEC 必要>
일본에 있어 라이브도아 사건(라이브도아 쇼크(1)(060123) 참조)은 증권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미국의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틀림 없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독립한 강력한 증권시장 감리기관은 필요하다. 기업도 獨立 理事(Independent director) 등의 도입 등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자주적인 改革에 매진하여야 한다.

<世界를 意識하여 對應할 必要>
라이브도아의 堀江(호리에) 前 社長과 다른 경영간부의 체포를 통해 일본 증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지금 일본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로 되돌아 온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危機>라고 하는 漢字가 나타내는 것처럼 모든 危機에는 <危險과 機會>가 동반 한다.
一連의 체포가 법의 테두리를 넘은 라이브도아 경영진에의 형벌로 최종적으로는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일본이 글로벌한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어떤가 라고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향후 일본이 타국의 경제와 잘 경쟁하고 국민의 생활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이브도아 사건은 필자가 2001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장으로서 엔론과 월드콤이 파탄에 직면 했을 때와 정말로 똑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대응을 세계가 주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번 기업회계와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세계가 모두 주목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제각각 상황이 다르고 문화.습관상의 차이도 있을 것이지만, 감히 필자는 일본이 라이브도아 위기에 대응하고 검토해야 하는 어프로치로서 1)미국 SEC와 같은 정부 관할의 독립한 증권시장 감리기관의 창설, 2)자본시장의 구조와 운영의 변혁, 3)일본기업의 기업통치의 개선과 투명성의 향상 &#8211; 이 3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대기업의 스캔들이 일어난 후에 그 나라의 규제 당국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지지를 받아 위법 행위가 허용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기회가 도래 한다. 일본에는 지금 그 찬스(기회)가 온 것이다.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의 투자가의 신뢰를 잃게 된다. 부정 행위에 대하여 규제 당국이 최대한의 대응을 태만히 했다 라고 보면 해외의 투자가는 일본 기업에의 투자에 신중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라이브도아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일본은 이 기업 스캔들을 세계의 눈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미국의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Law)을 통째로 수입할 필요는 절대 없다. 오히려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업 개혁법이 고용 창출을 방해하고 미국 경제 확대의 족쇄가 되고 있다 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많다. 일본은 惡에서 善을 풀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범한 실패를 포함하여 미국이 기업의 불상사에 어떻게 대응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경험으로부터 일본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지금까지로선 적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민당의 金子一義금융조사 회장은 일전에 일본판 SEC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을 요청했지만 미국 SEC와 같은 독립 기관을 창설 하는 것은 기업 통치의 향상에는 필요 불가결 하다. 물론 그 나라의 증권거래법제가 잘 정비 되어져 있어도 또는 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기업 통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한 증권 감독 기관에 규제를 제정하는 권한과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기업 회계와 정보 공개의 수준을 높여 일본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감독 기관에 미국의 SEC에 필적하는 강한 법 집행 권한을 주는 것은 범죄와 부정을 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다.

<동경증권거래소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
동경증권거래소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 하다. 라이브도아 경영진 체포의 보도로 주식 매매의 급증으로 동경증권거래소의 컴퓨터 시스템에 負荷가 걸려 주식 시장 전체의 거래 정지를 야기 시켰다. 단순히 말하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떠한 위기가 일어난 경우에 동경증권거래소에 上場한 기업과 거래 되어지는 종목의 유동성이 急低下 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들 종목에의 투자를 피하는 투자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여하한 행동을 보이려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본 기업이 솔선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고 不正을 배제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투자가와 융자 담당자,투자 은행,회사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신용평가회사,회계 사무소,사회적 책임투자(SRI)에 몰두하는 투자가 등은 기업의 현재 업적과 장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를 그 기업이 공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 조달원에의 접근을 확보하거나, 자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하거나,이사로서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영에 매진하는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褒賞(포상)이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

☞. <라이브도아 사건과 일본(下)>가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