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 라이브도아 事件과 日本(下)

Date 03/02/2006   Hits 965

<企業의 自主的인 對處가 重要>
일본 기업은 Corporate Governance(企業 統治) 개혁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에의 上場을 검토하거나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일본 기업이 가장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개혁으로서는 <獨立 理事>를 이사회에 참가 시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대부분은 주식 상호보유 기업으로부터의 인재였거나 그 기업과 비즈니스상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었거나 한다. 이러한 이사는 <독립 이사>라고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자사의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사로서 영입하는 것에 신중하지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인사이더로부터 완전 독립한 사람이 그 기업을 監督하고 주주가 얻어야 하는 이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투자가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더욱이,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참여 시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독립 이사를 참가 시키는 경우 기업에 신선한 경영상의 시점을 가져와 시야가 좁은 의사결정을 피한다 라고 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사가 2004년 6월에 실시한 企業統治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2003년 4-6월에 委員會等設置會社(기업통치의 한 형태)로 이행한 41사의 社長(회장,CEO를 포함) 중에 84%가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긴장감을 높였다>라고 대답, 63%가 <집행임원 도입으로 監督과 執行이 分離 되어 경영의 신속화를 실감할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기업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리회사에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상장기업이 투자가를 실망시키면 모든 기업이 오래 동안 그 불상사의 反動을 받는 것이 된다. 대형 불상사가 일어나면 투자가는 <이것은 한 기업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의심,투자에 신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투자가와 종업원,고객은 기업은 어차피 우리들 편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우리들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냉소적인 태도에 빠지게 된다. 堀江 라이브도아 前 社長 자신이 이전에 일본의 規制에는 盲点이 있다 라고 넌지시 말해,그 결과 無知한 투자가가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美國型의 기업 경영과 Corporate Governance(기업 통치)의 기준를 하루 밤에 받아 들이거나, 통째로 그대로 채용하거나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을지 모른다. 이러한 개혁은 혁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밸런스를 有지하며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Law)과 그것에 의한 Corporate Governance의 강화에 의해 미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켰다.
일본에서도 미국 SEC와 같은 독립 기관에 증권시장 감독의 調整役을 시키는 것은 자본 시장의 개혁을 더욱 추진할 것이고,기업의 이사회에 독립 이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信賴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