村上 代表 逮捕

<社說 / 村上 代表 逮捕를 機會로 市場의 規範 確立을>

<村上(무라카미) 펀드>의 村上世彰 대표가 5일,닛폰방송 주식의 거래를 둘러싼 증권거래법 위반(인사이드 거래) 용의로 체포 되었다. 村上 펀드는 작년 11월,라이브도아가 닛폰방송 주식을 대량 취득 한다 라고의 정보를 입수 하여 공표 전에 주식을 사 모았다. 村上 대표 자신도 체포 직전의 회견에서 容疑를 인정 했다.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주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부 정보를 취득한 者가 정보 공표 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TOB(주식공개매수)의 실시와 5% 이상의 株式 買集의 정보도 그 하나 이다.
이러한 규제가 있는 것은 정보를 알지 모르는 투자가를 따돌리고 거래를 허용 하면 증권 시장의 공정함을 손상 시켜 연금 등의 운용의 場이기도 하므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 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시장에 넓게 두루 미치지 못하면 가격 형성이 왜곡되어 그 때문에 손실을 입는 투자가가 나온다. <할말은 하는 株主>로서 주목 받아온 村上 代表는 <기업 통치 개혁으로 주주 이익을 높인다>라고의 理念을 말해 왔다. 他 주주와 투자가를 발판으로 한 인사이드 거래는 그 이념을 배신한 것이다.
村上 대표에 의하면 村上 대표는 2004년 9월,堀江貴文 피고인 라이브도아 前 간부에 닛폰방송 주식의 구입을 추천 했다. 라이브도아측은 2004년 11월,경영권 취득에 의욕을 표시하고 작년 1월6일에는 협력을 구해 왔다 라고 한다. 라이브도아는 작년 11월 8일,入會外去來 등으로 약 35%를 취득하여 제1대 주주가 되었다 라고 발표 했다. 이후 닛폰방송의 주가가 급상승 했다. 한편 村上펀드는 작년 1월5일 시점에서 닛폰방송의 제1대주주였지만 작년 2월말의 보유 비율은 약3%로 하락 했다. 부정 매입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 하여 약 30억엔의 이익을 얻었다 라고 한다.
동경지검은 村上 대표가 2004년11월의 시점에서 대량 취득의 정보를 얻어 공표 전에 약 100억엔分의 주식을 매수 했다 라고 한다. 村上 대표가 펀드 담당자에 닛폰방송 주식 구입을 금지 한 것은 작년 1월28일이다. <프로 中의 프로>를 自任하는 村上 대표지만,법률 지식은 풍부해도 프로로서의 倫理觀이 허술 했던 것이 아닌가?
향후 증권시장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는 村上펀드의 全體像도 注視,고칠 필요가 있다. 村上 대표는 2002년 부동산 회사인 昭榮에 적대적 TOB를 걸어 각광을 받았다. 2002년에는 동경스타일에 대폭적인 배당 증액 등을 요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쟁탈전을 전개 했다. 모두 村上 펀드가 패배 했지만 指名度는 한 순간에 높아 졌다. 운용 자금도 약4,000억엔까지 증가 했다. 그러나 村上펀드의 투자 활동을 보면 이번 인사이드 거래 이외에도 의문 부호가 남는다.
阪神(한신)電氣鐵道의 주식 買集에서는 市場外에서 1/3넘게 취득을 목표로 하는 者에게 의무화 된 TOB 룰(Rule)을 사용하지 않고 약47%를 買集하여 사실상 經營 支配權을 취득 했다. 違法은 아니지만 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대량 취득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TOB 룰의 취지를 어겼다. 다른 주주와 투자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면이 있다.

村上 대표와 금년 1월에 역시 증권거래법으로 체포된 堀江 被告에는 공통점이 있다.주주의 권리를 강경하게 내세우는 한편으로 증권 시장의 룰을 어기고 주주와 투자가를 속인 것이다. 룰의 不備를 악용하여 이익을 올리려고 한 점도 닮았다.
하지만,村上 대표가 죄를 범했다 라고 해서 모든 투자펀드를 수상한 존재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 라이브도아의 위법 행위를 열거,IT(기술 정보) 관련의 신흥기업을 동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 이다.
투자 펀드에 한하지 않고 주주에게는 경영자에 이익 환원과 경영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주의 요구가 타당 하다면 경영자에 긴장감을 야기 시켜 企業 價値의 向上으로 이어 진다.
堀江 被告에 이어서 村上 代表가 逮捕 되어 <기존 질서의 개혁자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는 징계 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한 염려도 있지만,개혁과 룰 위반은 다르다. 村上 대표는 <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라고 말 했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부정한 거래를 금지한 證券去來法의 규정은 두 가지 방안으로 되어 있다. 인사이드 거래와 去來 操縱,라이브도아 사건에서 적용한 뜬소문의 유포.속임수 거래 등 위법이 되는 거래 수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157조에서 그 법망을 빠져 나가는 행위를 <부정의 수단,계획,기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는 <사회 통념상,不正 이라고 인정 되는 一切의 手段>(157조의 최고재판소 판례)을 금지 되어져 있는 것을 의식해 우선 스스로 규율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도 157조를 활용해서 개별 구체적인 금지 조항의 법망을 피한 부정 행위를 감시 하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今回의 적발을 계기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을 참고로 해서 監視 體制를 충실 하게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村上(무라카미)펀드
통산성 관료 출신의 村上世彰이 중심이 되어 1999년에 설립한 투자 펀드. 2000년에 부동산 회사 昭榮에 일본 최초의 적대적 매수 제안,2001년에는 동경스타일에 대하여 배당 증액 등의 주주 제안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쟁탈전을 전개 하는 등 주주를 경시 하는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할말은 하는 株主>로서 유명하게 되어 注目을 모았다.
운용 자금은 당초 40억엔 정도 였지만,현재는 4,000억엔 넘게 확대 했다. 대부분은 해외의 연금 기금과 대학 기금으로 보여 진다. 2003년에는 닛폰방송,2005년에는 TBS,大阪증권거래소 등에도 자금을 돌려 阪神電氣鐵道에서는 약47%의 주식을 취득 했다.

☞.인사이드 거래(내부자 거래)
기업의 임원.종업원.주주 및 증권회사 등의 회사 관계자가 그 직무와 지위에 의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행한 자사 주식 등의 거래.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의 규제가 있으며 벌칙 규정이 설치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