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總會는 누구의 것?

<議決權 行使,더욱 높은 壁>
금주,株主總會의 開會가 피크를 맞는다. 村上(무라카미)펀드 사건를 계기로 株主에 의한 企業統治에 반발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원래 일본에 株主 統治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주주총회의 상황을 점검하면 아직 <株主가 統治의 主役>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예는 <株主總會의 集中>이다. 特定日에의 집중은 매년 저하하고 있지만,실은 特定週에 집중에의 집중은 역으로 상승하고 있다.올해는 동경증권거래소1부 상장의 3월 결산회사 중에 77%가 6월 마지막 週에 개최할 예정으로 작년의 75%를 상회 한다.
문제인 것은 機關 投資家가 프로의 시점에서 꼼꼼하게 議案을 분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議決權 行使 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보면 特定日이 아니고 特定週에의 集中하는 것이 문제이다>(일본투자환경연구소의 關孝哉 수석연구원) 라고 한다.
특정일에의 집중을 피하면 개인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기 쉽게 된다. 개인 주주에 경영자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여 듣는 것은 총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株主總會가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서 經營方針을 決議하는 것이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議決權 行使>이다.
투자고문 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는 타인의 자금을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한 週에 집중되어 總會가 분산되지 않는 한,신중하게 모든 議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영국계 투자고문회사 간부) 라고의 소리가 많다.
무리도 아니다. 上場 株式에 폭 넓게 분산 투자하는 대형 기관투자가는 6월 한달 만으로 1,300社 이상(동경증권거래소 1부 상장 베이스)으로부터 議案을 받는다. 議案은 1社當 평균 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議案數는 7,000에 이른다.
더욱이 議案을 받고부터 내용을 분석하고 返送하기까지의 시간은 단지 3일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빠듯하게 議案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금년 주주총회의 평균 18일전에 議案을 발송하고 있어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例年,株主總會 시즌이 되면 議決權을 行使하는 측은 悲鳴(비명)을 올린다. 피크 때에는 담당자가 종이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1일 수백건의 案件에 대하여 贊否를 판단하는 처지가 된다. 봉투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일이다. 議案 내용에 의문이 있더라도 기업에 하나 하나 문의할 여유도 없다.
電子 投票를 행하면 사태는 개선 된다. 그러나 동경증권거래소가 개발한 <電子 行使 플래트 폼>에 기업이 참가하지 않으면 기관투자가는 투표할 수 없다. 현재의 참가 기업은 약100社에 머물고 있다. 년 100만엔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참가 할 수 있음에도 日本 經團連의 新舊 회장 기업인 캐논과 토요타자동차도 未參加 이다.
미국에서는 電子投票는 당연한 것. 株主總會도 수개월에 分散 한다. 議案은 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발송 되어져 발송과 동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電子郵便 시스템 <EDGAR>에서 공개 된다. 일본에서는 금융청의 電子公示 시스템(EDINET>에서 議案은 公示 되어지지만 어째서 인가? 議案이 株主總會 종료 이후이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바르게 투표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가 뒤흔들린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성실하게 투표할 수 없으면 기업 통치의 토대가 이상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買收 防衛策의 導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지만,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