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放 없이 成長 없다
<新年 社說>
冷戰 후 세계는 글로벌 경제의 역사적인 번성기에 있다. 부활은 했지만 일본 경제에 강력함이 부족한 것은 이 글로벌 경제의 활기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전개가 놀랄 만큼 훌륭한 반면 <안(內)으로의 글로벌化>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인이 마음을 열고 포용력 있는 일본 경제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다음 세대는 구축할 수 없다. <開放 없이 成長은 없다>.

<國際心이야말로 安全保障>
국제연맹의 사무차장을 역임한 新渡戶씨는 昭和(1926-1989년) 초기의 단계에서 글로벌 시대의 진전을 예측하고 있었다. <각국의 거리가 축소되면 무엇이든 좋든 싫든 共通이 되지 않을 수 없다>,<세계적 표준에 의해 가치를 정하지 않으면 국민도 국가도 세계에 뒤떨어져 얻는 것이 적고 잃는 것이 많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소의 異說을 받아들이는 넓은 아량- <國際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0년 후의 현재의 일본인은 이 <國際心>을 배양했던 것일까? 新渡戶씨가 봤다면 한탄할 만한 조사가 있다. 국제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對內直接投資와 外資(外國資本)系 기업의 고용,생산에의 기여도 등을 평균한 <國際化 指數>에서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크게 뒤떨어진 최하위이다. 일본의 투자 개방도는 상당히 낮고 국제심은 배양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정부는 小泉(고이즈미) 정권이래 對內直接投資의 倍增 計劃을 천명하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2005년의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잔액은 국내 총생산 대비로 겨우 2.2%이다. 歐洲연합(EU)의 33.5%,미국의13.0%,그리고 중국의 14.3% 등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
冷戰 後의 글로벌 경제는 <直接投資의 誘致 戰爭 時代>라고 말해도 좋다. 각국의 수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스로 유치 외교를 전개 하고 있다. 글로벌한 大再編의 조류가 국경을 초월한 M&A(기업의 引受.合倂)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년 가깝게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市만이 아니고 공항,항만,전기사업 등 공공센타까지 外資(外國資本)가 主役이다. 중국을 대국으로 밀어 올린 高成長은 外資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외자 의존의 과잉으로 是正 기운까지 나올 정도이다.
直接投資는 성장을 위한 비장의 수단이다. 자본만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져오고 고용 기회를 창출 한다. 경쟁을 통해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산업을 高度化 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이익에도 合致 한다. 직접투자를 받아 들이는 <國際心>이 성장 지속을 확실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 보장의 초석이 된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시대로부터 빠져 나올 때에도 外資는 제 역할을 다했다. 일본경제 부활의 결정타가 된 金融 再生은 공적 자금 주입과 함께 外資 펀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닛산(日産)자동차가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 르노의 資本과 카를로스.곤의 經營 手腕에 의한 것이 크다.


이만큼 직접투자의 효용이 확실 한데도 왜 직접투자에서 <일본만이 예외인 것인가?>(OECD 사무총장). 大田弘子 經濟財政擔當相은 <對內直接投資가 왜 신장하지 않을까?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라고 지적 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의 高코스트 체질과 여러 가지 규제,높은 법인 실효세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M&A 제도의 不備도 직접투자의 벽을 높게 하고 있는 면이 있다.

<鎖國으로부터 깨어날 때>
배경에 있는 것은 일본인의 마음의 벽이 아닐까? 和哲郞씨는 戰後 얼마 안 되어 著書 <鎖國>에서 이렇게 섰다. <나쁜 면은 開國후의 80년을 사용해서는 용이하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좋은 면으로 말하더라도 長期의 고립에 기인한 현저한 특수성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창조적인 활력을 잃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일본인이 한층 <鎖國>을 고집하면 일본의 장래는 어둡다. 역으로 <鎖國>으로부터 깨어나 <國際心>을 발휘 한다면 일본의 가능성은 활짝 열린다.
일본과 일본인에 그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 공을 들여야 한다.
기술력과 문화력,그리고 외교력을 서로 조화 시킨 소프트 파워는 크다. 일본은 자력을 낳는 기술,문화 센타가 될 수 있다.
두번째,성장 전략을 재수립(재구축) 하는 것이다. IT(정보 기술) 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글로벌 전략을 주요 축(기둥)으로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經濟 連帶를 개방 경제로의 지레대로 한다.
세번째,지도자가 開放에 정치 책임을 다한다. 安倍(아베) 수상은 스스로 대내투자유치의 선두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사업이 아닌 투자 유치에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 일본은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포용력 있고 厚意한 글로벌 國家로 變身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