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版 SOX法(下)

일본에서도 2004년10월에 西武鐵道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카네보우 扮飾 決算이 밝혀져 <會計 不信>이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 <미국 SOX法>을 본 딴 <金融商品去來法> 속에 기업의 內部統制에 관한 규정을 집어 넣게 된 것이다.

<비즈니스 期待도>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내부통제에서는 구체적인 사내 체제와 자기평가,감독의 기준 등 상세를 政令 등에서 정해져 있다. 금융청의 기업회계심의회 내부통제회가 작년 12월에 정리한 <基準案>이 모델이 되겠지만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다.
詳細 設計가 늦어 지고 있는 것은 先行한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무 보고에 관한 감사에 더해,內部統制 報告書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으면 비용이 늘어 난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철저한 <文書化>에 의한 부담도 많아 졌다.
미국 SOX법은 2004년에 주식공개 기업 중 20%의 대규모 회사에 우선 적용 되었지만,<비용이 너무 든다>라고 소리가 많아 나머지 기업에의 적용은 여러 번 연기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일본의 산업계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컨설팅 업계 등은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기준안에는 미국에 없는 <정보 기술(IT)에의 對應> 이라고 것이 포함된 것도 있어 기업의 시스템 투자를 예상한 IT업계에 의한 판매가 今後 과열할 것 같다.

<經營者는 冷情하게 對處를>
미국에서는 SOX법에 근거한 내부통제의 실무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비명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든지(모두) 문서화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액의 코스트가 들어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라고도 이야기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편,엔론 사건에서 비판을 받은 회계 사무소는 <엔론 사건으로 전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찬스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역시 너무 지나친 처사 라고의 소리도 많아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일본의 金融廳은 당연,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한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다.
물론 내부통제는 향후 기업 경영에 불가피한 것이고 일본 기업이 대응을 재촉 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용만 들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제도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版 SOX법에서도 미국과 같이 엄격한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큰일이다> 라고 위기감을 선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그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자산들의 비즈니스로 연결 시키려고 하고 있는 IT업계와 컨설팅 업계의 관계자이다. 그러한 말에는 부화뇌동 하지 말고 경영자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