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經濟의 根本的 問題

부시 美대통령의 재선 후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對유럽에서는 2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 유럽의 對美무역흑자는 10년정도로 0에서부터 년간 100억달러 페이스로 확대해 중국에 다음의 규모가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소비.수요중심의 경제로 輸入에 支持 되어지고 있다. 민간투자도 생산설비보다 주택과 상업 서비스 시설의 비중이 크다.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減稅로 소비를 환기하고 무역.재정수지의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이다.
한편, 일본은 오랜 기간 貿易立國을 목표로 수출을 진흥하고 저축을 장려해 왔다. 공공투자와 민간설비투자가 중시되어 국민생활에 직결하는 주택투자와 서비스 상업 시설투자는 그 다음이 되어 왔다.
경제운용을 보면 미국은 減稅에 의한 경기 확대로 세입을 증가시켜 재정 수지의 개선을 지향하는 인플레型. 일본은 增稅와 사회보장費의 삭감으로 재정을 재정비하는 디플레型으로 <물건 만들기(제조)>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수출 의존형이기도 하다.
日美 정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강한 달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미국과 일본 등과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알력도 크게 된다. 그리고 달러는 약하게 된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2개가 있다. 첫째는 미국이 스스로 구조 개혁으로 대처해 적자체질을 개선하는 것. 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재정이 수축하면 경기가 失速해 산업진흥과 수출진흥을 이어 나가면서 쌍둥이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무역 보호주의가 높아질지 모른다.
두번째는 미국 이외의 주요국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3.5% 정도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수출이 신장하여 적자가 축소한다. 하지만 ,BRICs라고 불리워지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과 달리 출생률이 낮아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과 유럽이 1.5% 정도의 인구 증가를 이어가는 미국과 함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어느쪽도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각국의 국내 사정을 받아 들여 시장 원리에 따른 통화조정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수 밖에 없다. 통화의 급변동은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지만 現狀固定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관계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調整은 일부 통화에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 달러만으로 基軸通貨의 역할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인민元도 포함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유럽 모두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에 逆行한 市場 介入은 피해야 한다. <市場의 소리를 經濟의 民主主義>로서 尊重 하는 때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