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 再建에 出生率 低下 對策

<경제성장에 필요,재원투입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經團連)는 13일, 財政 再建에는 <稅出 삭감과 소비세의 增稅만이 아니고 少子化(일본어로는 쇼시카/이하, 출생률 저하)대책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책이 불가피 하다>라고의 提言을 발표했다. 출산.육아로 休業 중에 감소하는 소득을 일반 재원으로 보충하거나, 보육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거나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생률 저하 대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經團連은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일체 개혁 등 稅出 합리화와 소비세 增稅에 의한 세입의 안정 확보 등을 요구해 왔다. 今回는 <경제가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일본의 재정은 조만간에 파탄 한다>라고의 위기감을 표명. 출생률 저하 대책 외에 과학기술의 진흥과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진흥 등에 중점 투자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받아 들이는 것도 요구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諸國의 테이터를 실증 분석한 <소비세율의 인상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지만, 성장에의 恒常的인 악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2007년도를 목표로 소비세율을 우선 10%정도까지 인상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했다.(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10%)에 해당하며, 세율은 5% 입니다)

<남성의 가사.육아에 시간목표 新新엔젤 플랜 원안>
정부가 2005년부터 5년간에 대처하는 출생률 저하 대책의 내용을 정리한 <新新 엔젤 플랜>의 원안이 8일 발표 됐다. 육아기에 있는 30대 남성의 노동시간 단축과 남성의 가사.육아시간을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1일 2시간 정도로 높이는 등 수치 목표를 도입. 종래의 중심 되었던 보육관계시설.서비스의 충실로부터 육아 세대의 근무 방법과 자립책으로도 대책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新新엔젤플랜은 6일에 출생률 저하 대책 大綱에서 표시된 1) 젊은이의 자립, 2) 직장.근무 방법의 재검토, 3) 아이와 가정의 중요함에 대한 이해 4), 지역의 육아 지원의 중점과제에 따른 구제적인 시책과 목표를 설정했다. 1995년도 시작한 엔젤플랜으로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책정해 온 것이 3기에 해당한다.
근무방법에서는 1일 4시간 이상 잔업(週60시간 이상 근무)하는 30대 남성의 비율을 현재의 23%로부터 반으로 줄여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남성의 육아.가사 시간은 현재의 1일 평균 48분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로 늘려는 것이 목표이다. 육아 휴업 취득률은 남성 10%(현재 0.33%),여성 80%(현재 64%)를 목표로 한다.
젊은이의 자립에서는 기업의 <트라이얼 고용(3개월 시험고용)>을 적극활용해 정규 채용에의 이행율을 80%로 높인다.주부의 육아 부담 경감에서는 지역의 육아 거점을 6,000개소로 배로 늘리고 보육소의 대기 아동이 50인 이상 있는 洞을 현재의 95개소 에서 제로(0)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출생률이 일본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상기의 일본과 같은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 됩니다만...이곳 일본도 독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는 가정의 증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