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成長 重視에

<신 聯立政權 發足 2年次>
인도의 신 연립정권이 22일로 2년차에 들어 갔다. 세제 개혁과 외자 도입,인프라 정비 등에 대처하고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도 진행하는 등 내외로부터 일정의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경제성장과 재정재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외자 규제의 완화와 보조금 삭감,피고용자에 상당히 유리한 노동법의 개정 등 중요 과제의 대부분은 그대로 있다.
<고도 경제성장이야말로 빈곤을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5월 하순 신 수상은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농촌과 빈곤층 등 약자 대책을 중심으로 해 온 정부는 성장 중시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 했다.
인도 경제는 2004년도(2004년4월-2005년 3월)도 호조를 지속. 광공업 생산 지수는 전년대비 8% 증가 했다. 외화 준비도 1,400억 달러를 넘었다. 기업의 好實績을 배경으로 문바이 증권거래소의 평균 주가지수는 과거 1년 동안 30% 상승. 정부는 2005년도는 7-8%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 하고 있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맹의 칸우루 회장은 <치다무바라무 財務相을 위시한 주요 경제 관료의 능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 한다.
경제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 인프라 정비 등에 거액 예산을 투입. 농가에의 대부금은 2004년도에 1조 루비(1루비=약24원)를 넘어 처음으로 목표를 거의 달성 했다. 인도 농업연맹의 렛디 회장은 <과거 25년간 역대 정권은 농업을 무시해 왔지만 현정권의 정책에는 만족 한다> 라고 환영 한다.
적극 외교도 성과를 올렸다. 계속해서 訪印한 한국,러시아,일본 등의 수뇌와는 에너지 개발 등 경제협력에 합의. 국경 분쟁을 포함한 중국과 오랜 긴장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도 관계를 개선 했다.
넬 대학의 C.라쟈.모한 교수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英斷이 있었다. 인도의 외교는 현재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 정권에 호의적인 인도 경제계에도 <인프라 등은 이전 정권에 비교 해서 減速 하고 있다> 라고의 불만이 있다. 대형 회계 사무소 KPMG 인디아의 笠問智樹 시니아 매니져는 <금년도 예산에서는 외국 기업에의 우대 稅制 등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명확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적자 해소의 결정타도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 한다.
신 수상은 5월 국영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 식량과 연료 등의 보조금 재검토를 천명 했다.
투자 확대와 재정적자 삭감에의 강한 의지를 표시 했다. 모두 영세업자와 노조 등의 반발을 염려한 역대 정권이 방치해 온 難題이다. 성장을 목표로 한 신 수상에 의한 2년차의 挑戰이 시작 되었다.

<성급한 改革에 反撥도>
작년 봄의 총선거에서 패배 후 한층 더 정권 비판을 높이고 있는 前 여당의 인도 인민당(BJP)과 閣外 협력을 해 나가면서도 성급한 개혁에는 반발하고 있는 좌익 정당은 정권 내외로부터 신 정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
BJP는 汚職 容疑의 각료를 포함하고 있는 신 연립정권을 매섭게 공격하고, 국회를 포이콧 하는 등 의기 왕성 하다.

하지만 온건파의 바지파이 전 수상이 일선을 후퇴하는 등으로 다시 宗敎色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의식을 높여 지방 정당의 지지기반이 된 이스람 교주와 후진 카스트 등의 반발을 초래, 많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도 공산당 등과의 정책 협의에 대해서 정부 고관은 <인도의 좌익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설명 한다. 개혁에 계속 반대하여 경제 성장이 멈추면 고용의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하원(정원수 545)에 43개의 의석을 갖고 정권 유지의 열쇠를 쥔 인도 공산당(마르크스 주의). 카랏토 서기장은 <자유화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의 배려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우리들은 (5년간의) 임기 만료까지 현정권를 계속 지지 한다>라고 明言 한다.
개혁을 둘러싼 연립 정당과 좌익 정당이 타협점을 찾을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인도 신 政權 發足 後의 主要 新政策과 成果>

【투자 유치】
-민간 항공,전기 통신, 보험 등에의 외국 기업의 출자 제한을 높임.
-민간 은행과 소매업에서도 외자 상한을 올리겠다는 방침 발표.
-외자 100%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승인.

【산업】
-국경 기업을 통한 국내외에서의 석유.가스 개발과 수입을 촉진.
-전화,정보기기의 보급 확대.
-美英中 등과의 항공노선 확대,민간항공회사에 의한 국제선 증설을 인가.

【세제 개혁】
-연방 부가가치세(VAT)의 도입
-개인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
-서비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
-부가급부세,은행현금인출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

【농촌 대책】
-공적 금융기관 등에 의한 농가에의 융자 한도를 확대.
-농촌의 주택,전력망,도로정비,가뭄 재해 설비 등에의 예산 증액.
-농촌 고용 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

【외교】
-러시아와 IT(정보기술)과 에너지 개발 등에서의 협력에 합의.
-중국과의 국경 문제 해결과 무역 확대 등에서 합의.
-파키스탄과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무역 확대와 교통로 증설에서 합의.
-일본과의 경제 협력확대에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