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役割을 摸索/GM의 危機(5)

<救濟가? 淘汰(도태)가? 생각이 複雜>
<개인적으로는 額面으로 상환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너무 커서 도산 시킬 수 없다>. 미국 대형 증권사 首腦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GM의 會社債. 신용등급은 파산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投機的 等級>으로 떨어졌고, 게다가 거래 되고 있는 회사채의 가격은 액면의 70%까지 하락 했다. 그래도 이 수뇌는 정부가 구제 한다 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힐러리.클린턴(58)은 업계의 곤경 타개를 향해 官民이 一體가 되어 <국가의 자동차 산업 서미트>의 개최를 부시 대통령(59)에 제안 했다. 10일에는 토요타자동차 회장인 &#22885;田(오쿠다)(73)씨가 동경에서 <美 政權이 GM을 放置해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 했다.
월가,워싱턴,해외. 소용돌이 치는 의혹(소문)에는 이유(근거)가 있다. 1980년, 카터 정권이 위기에 빠진 클라이슬러를 15억 달러의 信用 供與로 구제한 건이다.
당시는 야당의 공화당만이 아니고 민주당과 정권 내부로부터도 <시장 원리에 反한다>라고 비판이 噴出 했다. 그래도 구제를 단행한 최대의 이유는 雇用에의 영향이었다. <클라이슬러,부품 메이커,딜러,지역 사회에 타격이 확대 되어 국가의 경쟁력이 상실 된다 라고 생각 했다>. 재무차관보로서 구제책을 총괄한 로쟈.알토만(59)은 회상 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26년이 경과하여 現 <救濟 팀>이 GM 위기를 보는 눈은 냉랭 하다.
행정관리 예산국(OMB)의 부국장인 보우.카타(63)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GM의 前 수뇌와 GM에 대해 論한 것은 최근이다. <GM은 生存 한다. 그러나 AT&T처럼 전혀 다른 기업으로서 이다>. 정부에 보호 되어 독점을 享受한 통신 대기업인 AT&T가 規制 緩和에 의한 경쟁에 놓여져 축소를 거듭한 經緯에 견주었다.
그 시나리오에 정부에 의한 救濟는 없다. 그 동안 환경은 激變 했다. 産業 構造의 서비스화로 미국의 고용에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1979년의 28%로부터 17%로 저하,제조업 구제의 이유 자체가 희미해 졌다.
정부도 변했다.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의 대통령 빌.클린턴이 一般 敎書 演說에서 반복한 것은 1996년. 보좌관으로서 草案 원고 작성에 관련한 보우.카타는 <정부가 안이하게 기업을 경영 하거나 구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취지>라고 말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토요타자동차와 혼다 등이 계속하여 新공장을 건설,고용을 급속히 확대 시켰다. 摩擦(마찰)을 이유로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는 것도 없다.
미국이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정부는 년간 200억 달러를 인재의 再敎育에 投資하고 있다>. 12일,뉴욕의 기자회견에서 재무차관인 팀.아담즈(44)는 이렇게 강조 했다. GM이 3만 명의 削減을 발표한 3주 후, 글로벌화에 의한 자동차 업계에서의 失業問題에 質問이 이르렀을 때이다.
<미국 기업을 강하게 하는 것이 미국을 강하게 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차관 취임 전인 작년 초,아담즈는 방문한 日本에서 財界人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救濟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化와 그 결과인 産業 構造의 變化를 받아 들인다.

한편,淘汰 된 기업에서 고용을 잃은 사람들에 成長 産業에의 고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는 정부가 큰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GM의 구제에 대한 생각과는 별개로 大小를 뛰어 넘은 役割 摸索이 시작 되고 있다

☞.<GM의 危機(6)>가 계속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