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版 SOX法(上)

기업들 사이에서 <日本版 SOX法>에의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떠한 법률인가? 왜? 그와 같은 법률이 등장한 것인가?

<內部統制를 促進>
日本版 SOX法(企業改革法)은 기업이 정확한 재무 보고를 행하도록 사내 체제를 정비하는 <內部統制>에 대해 규정한 법 규제를 가르친다. 그러한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 6월에 성립한 <金融商品去來法>이 여기에 해당 한다.
금융상품거래법은 上場企業에 내부통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投資家 보호가 목적으로 재무 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가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사내에 加工 去來와 橫領 등의 不正이 행하여지면 정확한 재무 보고를 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를 未然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진행법을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체제)을 정비하는 것이 內部統制의 思考 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와 업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전하는 <文書化> 등이 주축이 된다. 사내 체제를 체크 하는 <內部統制 報告書>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도 義務化 하고 있다. 실제의 법 적용은 2008년도부터 예정하고 있다.
금년 5월 시행의 <會社法>도 內部統制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법에서 정한 大會社(자본금 5억엔 이상,또는 부채가 200억엔 이상) 등으로 非上場 기업도 포함,국내에 1만社 이상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체를 할 것인가는 회사에 맡기고 있어,금융상품거래법보다도 규제는 느슨하다.

<背景에 會計 不信>
일본판 SOX법은 미국에서 2002년에 성립한 <企業改革法>을 모델로 하고 있다. 同法의 정식 명칭은 상당히 긴 것이지만,그 기본이 된 법안을 제출한 의원 두 사람의 이름으로부터의 약칭인 <Sarbanes-Oxley Act/공식명「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上場企業&#20250;計改革 및 投資家保護法」>이라고 불려져 그 두문자로부터 <SOX法>으로 표기 하고 있다.
미국에서 SOX법이 제정된 직접의 계기는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社에서 거액의 扮飾 決算이 발각 되어 2001년12월에 경영 파탄한 것이다. 同社의 주식과 사채는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가 되어 많은 투자가가 손해를 보았다. 2002년6월에는 미국 통신 대기업인 월트콤에서 더 많은 거액의 분식 결산이 발각 되어 경영 파탄 하였다.
양사의 분식 결산과 경영 파탄은 미국의 기업회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불러 주식 시장은 바닥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회계 사무소의 감사 뿐만으로는 부정과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기업 자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급속히 번져 SOX 제정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도 2004년4월에…
☞. <日本版 SOX法(下)>가 계속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