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總理가 본 日本 經濟(上)

景氣는 착실하게 회복,디플레이션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본. 왜? 日本經團連 前會長인 오쿠다(&#22885;田)氏는 일본을 걱정하고,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재촉 하는 것일까? 외국인 근로자의 유치(채용),품질 붕괴,연금 등의 부담 증가 등 난제를 앞에 두고 꼼짝 못하면 미래는 없다.

<아시아의 盟主? 일본은 品格도 力量도 없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장을 5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오쿠다氏. 본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오쿠다의 날선 발언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인력 유치)의 문제로 향했다.

Q> 2003년1월,일본경단련 회장이 되어 반년 후에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본을 목표로>라고 하는 비젼을 세웠다. <오쿠다 비젼>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문제 의식이 남겨져 있다. 그로부터 3년반,비젼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일본은 향하고 있는가?
아마 반 정도이다. 남은 반은 달성해 가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은 침몰 한다고 생각 한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지능 노동력,육체 노동력의 어느쪽도 거의 본질적인 논의는 진행 되지 않고 있다.

Q> 어째서 일까요?
외국인을 받아 들이며 治安이 어지러워진다,近隣에 함께 사는 것이 싫다 등…즉 일본인은 일본인만으로 하면 좋다 라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상 일본은 침몰한다.
인구가 줄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8,000만명 또는 6,000만명이 되어도 해 나갈수 있다라고. 그들이 자주 말하는 것은 고령자 또는 여성 그리고 IT(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인구 감소분은 보충할 수 있다 라고 한다.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바보스런 이야기는 없다. 사람에게는 각각의 適材 適所 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고령자의 활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뭉뚱그려 논할 수 없다. 종이에 연필로 쓴 것이라면 누가 쓰더라도 나중에 지우개를 이용하면 지울 수 있지만,製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본인 만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등 정말이지 精神主義적인 이야기 이다. 감각적으로 말하면 제2차 대전 전에 일본인이 말한 것과 같다. 최근 정말로 내셔널리즘 이라든가,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의 도움을 요구해서 어떻게든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Q>프랑스 등에서 移民이 社會 問題化 하고 있는 영향도 있지 않은가?
實情을 보면 <힘들다,더럽다,위험하다> 라고 하는 소위 3D의 일은 누가 해 주고 있는가? 일본도 실업률이 4%에 달하고 있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3D의 일을 전부 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 이다. 그것이 선진국 이라고 하는 것이다.
Q>그렇다면,定職(定式 職場)을 갖지 않은 프리타(Free+Arbeiter/정식 직장을 잡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활용의 논의도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나?
일본에는 200만명이나 되는 프리타가 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묻는 다면 그것은 <한낱 개그>이다. 그들은 일하고 싶은데 정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내일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프리타로서 연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 그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으로부터 사람을 東京 또는 名古屋(나고야)에 공급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먹는데 아무런 곤란도 없는 사람이 왜 동경에 가야 되는가? 자신이 자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게 많다.

Q> 厚生勞動省은 프리타에의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다.
조리 있는 논의로서는 맞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바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어딘가 빗나가 있다. 일본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것과 함께 침몰하는 요소가 이런 곳에 내재되어 있다.

<日本에는 人口 政策이 없다>
Q>문제의 근본은 어디인가?
후생성과 법무성에도 있다. 미묘한 이야기지만,일본에는 <인구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인구를 베이스로 장래 필요로 하는 인구,그리고 연령구조가 어떻게 되야 하는가 라고 하는 등의 정책은 일본에는 없다.냉정하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1955년경,일본의 인구는 9,000만명 정도 였다. 戰後 부흥의 정책 입안에 전력하여 일본의 정치.경제 논단을 리드한 中山氏와 東畑氏 등의 학자는 日本에는 1억의 인구(2003년 기준 1억2천7백만명)가 최저 필요하다 라고 역설 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인구 정책 또는 고용 정책…그러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과 저출산(少子化) 대책에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산을 향해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돌진하고 있는 느낌이다.
단순히 합계 특수 출생률(한 사람의 여성이 生涯에 낳는 아이 수)이 낮아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데에 열심이다. 커다란 의미에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다.

Q>그러한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가르킨다 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생산성 이라고 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富의 창출. 그러나 그것은 경제의 측면에서 이것이 인간의 경쟁력과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Q>효율적으로 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綜合科學 技術入國이 되는 것이다. (“下”편이 계속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