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度 硏究報告(上) - 일본경제연구센터

<일본은 인도 진출의 “때 늦음” 해소를 서둘러라>
1990년대의 개혁을 계기로 인도 경제는 고도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인프라 정비 등의과제는 있지만,인구의 은혜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연6%정도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와의 사이에서 구축해 온 분업 네트워크에 인도를 차지하여 <때 늦음(시기를 놓침)>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확대 아시아 전략의 구축을>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 국면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인프라 부족과 교육의 보급 등 많은과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연6%정도 특히 최근 수년은 연8% 전후의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중국의 다음은 인도이다>라고 해서 시장의 크기에 주목만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인도가 중국을 포함하는 주변 아시아 제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 현상을 주시하고 일본이 직접투자와 무역을 통해 동아시아에 구축해온 네트워크에 인도를 더욱 편입 시킨다 라고 하는 <확대 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까가 중요하다.

<일본.중국에 비하면 관계 상당히 희박>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구 10억人을 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가地政學,地經學적인 세계적인 존재감을 급속하게 높여 가고 있는 중이다. 선행한 歐美만이 아니고 중국에 비해서도 외교정책,기업레벨 모두 일본은 인도와의 관계 강화의 흐름에 때늦었다. 분명히 인도를 동아시아 수뇌회담에 집어넣는 것에 노력한 것은 일본이지만,日.中 관계의 긴밀함과 비교하면 日.印 관계는 상당히 희박하다.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500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도의 수출 상대로서 일본은 1991년에 미국에 이어서 제2위로 인도의 총수출액의 9%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10위로 2.4%로 후퇴 했다. 일본의 인도로부터의 수입 상위품목도 보석.해산물,철강석(이들 3품목으로 약50%) 등 1차産品과 그 가공품의 비율이 크고 IT산업의 급성장으로 대표되는 인도의 최근 경제구조,수출구조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신생 인도의 <발견>에 때늦은 한 원인은 인도 발전의 비약대가 된 1991년의 경제개혁의 타이밍이 일본의 버블경기 붕괴의 해(年)와 겹쳐서 그 후의 장기에 걸친 경제정체로 일본사회가 비관주의와 내향지향에 사로잡혀진 것에 있다.
그 일본도 今回의 사상 최장의 경기확대 중에 자신을 회복하여 늦었지만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중국에의 카운터 밸런스로 기대하거나 포스트 중국의 거대시장 라고 하는 등의 발상을 하는 것만으로 인도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인도의 경제 퍼포먼스(Performance)는 1991년에 도입된 신경제정책(NEP)이후 현저하게 호전 했다. NEP의 중심축은 ①독립 이래 국내산업보호정책으로부터 규제완호,자유화에의 전환,②외국자본에의 국내시장개방,외자유치의 2개이다. 물론,<성장의 황금 10년>이라 여기지는 1990년대의 경제적 성과를 모두 1991년 개혁으로 돌릴 수는 없다. 1980년대초부터 경제 자유화에의 움직임은 보였었고 역사의 계속성에 주목하는 論者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인도 경제는 ①순조롭고 안정적인 경제성장,②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해 견인된 성장,③서비스부문 주도형의 성장,④고용 없는 성장 이라고 하는 점에서 1980년대와 다른 전개를 보였다.

☞. <인도 연구보고(下)>가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