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다이아몬드] BRICs를 比較한다(上)

Date 07/11/2007   Hits 10818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이하의 5개 시점,즉 <정치제도와 사회제도(Political and Social System)>,<개방성(Openness)>,<제품시장(Product Markets)>,<노동시장(Labor Markets)>,<자본시장(Capital Markets)>으로부터 각국에 잠재해 있는 <제도상의 구멍>을 특정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을 BRICs에도 적용하면 이들 4개국과 선진국의 相異点뿐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차이를 뚜렷하게 밝혀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BRICs 각국을 미국/EU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정치제도와 사회제도(Political and Social System)>

정치기구 Political Structure

미국/EU
&#9658;체크 앤 밸런스의 기능을 갖춘 민주주의가 활발.
&#9658;법치 그리고 법적계약의 이행에 어떤 염려도 없다.

인도
&#9658;민주주의가 활발.
&#9658;정부는 관료주의적.
&#9658;주정부와 지방자치제에 汚職이 만연

중국
&#9658;공산당에 의한 정권지배가 계속.
&#9658;지방지자체가 경제정책 결정
&#9658;공무원이 사리사욕을 위해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9658;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공존.
&#9658;관료정치가 만연.
&#9658;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오직이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
&#9658;민주주의가 활발.그러나 관료정치가 만연.
&#9658;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汚職의 소굴

시민단체 Civil Society

미국/EU
&#9658;매스미디어가 기업 및 정부의 부정에 대한 체크 기능을 수행.
&#9658;유력한 NGO(비정부조직)가 사회문제와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기업 방침에 영향을 끼침

인도
&#9658;매스미디어와 NGO가 정치가와 기업의 체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는 정부에 입이 봉쇄되어 독립계의 NGO는 거의 없다. 기업비판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시민단체에 의한 권력남용의 체크는 기대할 수 없다.

러시아
미디어가 정부의 관리하에 있다
NGO의 발달과 정비는 늦어지고 있다.

브라질
영향력이 강한 지역 미디어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NGO의 영향력은 적다

<개방성(Openness)>
진입방법 Modes of Entry

미국/EU
&#9658;모든 업태의 외자계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9658;단,독점의 위험성 또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도
&#9658;일부의 산업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매수는 제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죠인트.벤쳐가 필요.
&#9658;정부가 외국직접투자를 허가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관료적인 형식주의가 애로가 된다.

중국
&#9658;정부가 현지법인 설립과 매수의 양쪽을 허가하고 있다. 피매수기업이 국유기업으로 부외채무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9658;제휴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의 모든 레벨과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된다.

러시아
&#9658;현지법인의 설립과 매수 모두 가능하지만,보통 방법으로는 뜻대로 다룰 수 없다.
&#9658;정부와 현지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휴관계를 맺는다.

브라질
&#9658;현지법인의 설립과 매수의 어느쪽도 진입 수단이 될 수 있다
&#9658;현지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와 제휴하는 것이 일반적.

<노동시장(Labor Markets)>
인재 시장

미국/EU
&#9658;충분한 훈련을 받은 多種多樣한 매너지먼트 인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인도
&#9658;비즈니스스쿨과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가 아주 능한 매니지먼트 인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단,인재의 유동성은 높다.국내기업은 외국인보다도 인도인을 선호하여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9658;특히 동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이지만,안정적인 매너지먼트 인재시장이 존재한다.영어가 아주 능한 시니어.매니져와 미들.매니져는 적다.경영층 대부분은 외국인

러시아
&#9658;레벨은 다양하지만,영어력을 갖춘 매너지먼트 인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외국인 경영자가 그들을 보충한다.인재알선회사가 약진

브라질
&#9658;레벨은 다양하지만,영어력을 갖춘 매너지먼트 인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브라질인과 외국인의 양쪽이 시니어.매니져를 근무한다.

노동자 시장

미국/EU
&#9658;노동조합의 조직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노동쟁의는 EU의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미국에서는 거의 없다.

인도
&#9658;노동조합은 활발하고 쟁위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저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계와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중국
노동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중화전국總工會에 가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쟁위행위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최근은 홍콩과 대만이 소유하는 제조공장에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9658;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광업과 철도 등의 산업을 제외하면 그 영향력은 저하하고 있다.

브라질
&#9658;노동조합은 강대하고 실리적이지만,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 <BRICs를 비교한다(下)>편 이 계속 이어집니다.